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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경찰이 성폭행 (?) 죄질이 불량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

by 랑이v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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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부터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 한데요.

 




빅뱅의 승리 부터 정준영, 최종훈
동방신기의 믹키유천 등
많은 연예인들도 성폭력 때문에
난리인 가운데 정준영씨는
감형을 받지 않나

 

 

정준영 항소심서 감형 ' 반성 등 고려 ' 관련기사 - KBS

 

'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2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

n.news.naver.com

 

 

경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 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참 이제 누굴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정말
선하게 일하시는 경찰분들까지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된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심해야한다는거지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자면
이 경찰의 처벌입니다

 

 

 

 

오늘 13일 전주지법에서는 이 경찰에게
죄질이 나쁘다 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했는데요.

이 경찰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 했을뿐만
아니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으며
이걸 가지고 동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고시를 보고 들어간 여경 피해자는
앞으로 경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경찰일 뿐만 아니라 과연 일반적인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수 있을까요?
고작 3년 6개월이요?

 

이 뿐만 아니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하는데요

5년이요? 앞으로 절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해 절대 취업할수 없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인도 아닌 경찰관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거에 더 죄질이 악한거
같은데 이걸 강하게 했다고 기사가
나온다는게 정말 믿을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기사 - 뉴스 1


 

동료 여경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징역3년6월…"죄질 불량"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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