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 이거 빨리 입법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주 나쁜 아니 나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도 않는 살인마 조두순을 아시나요?

2008년 12월 8살 아이를
납치 상해 강간 하고 고작 징역 12년
이제 출소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으로도 아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12년인게 말이되냐
라는 분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때
아이들에게 다시 접근 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더 끔찍한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제 법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제 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을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 41조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의 청구)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하는
조치

인데요... 솔직히 100미터면 얼굴도
보이는 거리인데 가해자인 아이 청소년이
조두순의 얼굴을 알아 본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사실 저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길을 다니다가도 이 사람을
보게 된다면 섬뜩할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가해자를 위한 법이
이렇다니.. 그래서 지금 발의된
조두순 접근 금지법 수정된
사항으로는

- 제 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을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 41조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의 청구)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 부터 100 -> 500미터 이내의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하는 조치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 법을 바라볼때는 5,7 년 아니고
그냥 무기징역으로만 하고 싶고,

500미터도 너무 짧고 미국처럼 10km 정도는 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5배를 늘린 500미터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은 얼른 입법이 되야 할텐데
요즘 들어서 아이들 등,하교를 다 시켜서, 학교 등, 하교 시간이면 학교 앞에 생기는
주차 대란 학원 버스들도 아주 진을
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걱정 때문에 더 그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면 좋을거
같습니다 ~